[보도자료] "전세계 수산자원 37% 남획상태"...한국도 예외 아냐,수산정책 혁신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planocean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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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9월 20일

- 2024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 84만톤으로 전년 대비 11.6% 급감, 자원량에 대한 과학적 평가 전무

- 생산과정에서의 고래 혼획, 어분어유를 위한 남획 조장, 인력 부족 및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 심화

- 소비자가 수산물 구매 시 알 수 있는 정보 제한적

৹ 오늘(9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한국 수산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오션아웃컴즈, ASC수산양식관리협의회, 플랜오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৹ 이번 간담회는 ▲연근해 수산자원 평가와 관리 부진 ▲수산물 유통 이력추적 강화 ▲한국 어선 내 노동권 보장 ▲해양보호종 혼획 저감 정책 촉구 ▲양식업의 친환경 방식 전환 등 한국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৹ 간담회에 앞서 이영란 플랜오션 대표는 개회 발언을 통해 “전 세계 수산자원의 3분의 1 이상이 남획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한국 연근해 역시 자원 고갈과 관리 부재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한국 수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국 수산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자리”라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৹ 이어진 핵심 이슈 프리핑에서 박두현 선임매니저는 박두현 선임매니저는 “한국은 약 6만3천 척의 어선이 좁은 연안과 약 30만~40만㎢ 규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어장으로 고밀도의 조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톤 수준” 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상업적으로 이용 중인 약 270종 중 TAC대상 종인 15종과 일부 상업적인 어종들에 대해서만 과학적인 자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자원평가의 결과가 소비자와 일반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박두현 선임매니저의 설명이다.

৹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식업의 친환경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수용 ASC수산양식관리협의회 한국대표는 “기후환경과 사회적 평등 기여, 영양학적인 가치로 평가받는 수산물을 위해 책임있는 수산양식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관리되지 않는 연안 어족자원의 생사료로의 이용,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 및 배출수 기준의 엄격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৹ 이영란 대표는 “ 혼획저감노력 미흡으로 인해 결국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일부 금지되었다. 해양동물 멸종은 해양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환경적 위기와 함께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문제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하며 “혼획저감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혼획저감장치 개발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민들의 장착이 의무화 되어야 하고, 허울뿐인 자발적 혼획 보고는 실효성 있는 옵서버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৹ 정우진 환경정의재단 한국대표는 “2025년 4월 아워오션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어업 투명성 글로벌 헌장을 지지한 것은 한국이 수산물 지속가능성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당히 고무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한국인의 실질적 소유한 어선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선원 인권을 보장하는 ILO C188 비준은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단언했다.

৹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한국의 수산물 유통은 여전히 ‘원산지·품명’ 수준에 머무르며 이조차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아 불법어업 차단과 지속가능한 관리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만큼 현행 수산물 이력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여 식품안전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고려한 종합적 이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한국 대표 역시 이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핵심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해양 환경을 고려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৹ 이어서 주최측의 공동성명서 낭독이 진행됐다.

- 붙임1. 기자간담회 개요

- 붙임2. 공동성명서

[붙임 1]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10:00~12:00
- 장소: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 8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15)
- 주최: 수산양식관리협의회, 오션아웃컴즈, 플랜오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프로그램
- 간담회 개최 취지 및 공동 입장
- 핵심 이슈 브리핑